‘낙하산 논란’ 공공기관장 임기에 “불편한 동거”

(사진=게티이미지) ◇美, 플럼북 토대로 9000여 정부·기관 직위 임명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은 여럿이고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뒤따르는 만큼 여러 제안이 나온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정권과 맞추더라도 한국전력(015760)공사나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처럼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공기업은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진 교수는 “감사는 그 특성상 전 정권 임명 인사가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기에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