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처음부터 무죄…사법 독재 정말 질기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거론하며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비판했다.
선거는 치르지만 독재를 하는 국가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최근 미국의 쉬플리 박사가 새롭게 정의한 '사이비 민주주의'는 사법 통치 기구를 동원하는 민주주의 즉, '사법 독재 단계 Autocratic Legalis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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