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어디로... 법원 판단에 동력 떨어진 공정위, '1사 1필지' 푸는 국토부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서 공정위의 ‘벌떼 입찰’ 제재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 계열사 등을 여럿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9개사에 양도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택지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가 감소하면서 제도의 확대 적용 실익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