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생존권 투쟁” VS 정부 “노동법상 불법”...총파업에 논란↑
‘총파업’은 불법이다…“정치파업은 정당성 없어” .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이미 저질러진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조건상 불법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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