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심각…중도 임명 방안 논의"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며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