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풀린다… 법원 금융당국 제재효력 제동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까닭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두나무의 취소소송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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