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해달라" 호반건설, 일부 승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2건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아들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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