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심이 보여준 사법시스템 현실[현장에서]
(사진=법무연수원) 우리 사법시스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검찰이 정치적이고 법원이 정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법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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