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승소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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