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7-2로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령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7대 2로 갈렸다.
이번 사건의 법정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ATF가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에 입각해 총기 조립키트에 대한 규제 법령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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