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노조 불법 파업 면책 판결로 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와 업계에서 제기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지고, 향후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