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짓는다
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농업 보호구역(1천384㎢)과 그 외 지역(573㎢)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는데,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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