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증시 찬물?…"손실상계 덕, 거래세보다 투자자에 유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손실상계 폭을 넓혀 도입할 경우 투자자 효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이런 결과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가 단순히 주식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주식 투자 감소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혼란이 유발되며 투자자 후생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이득세의 도입 자체보다는, 자본이득세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양상과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