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李 2심 엉터리 판결…대법원 파기자판도 할 수 있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파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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