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회 토론회서…무상교육·보육 해법 모색”

국회에서 26일 열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안과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논의됐다.

그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구조만으로는 불안정하다”며 국고 중심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교육부 남점순 과장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 중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