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전 능력과 연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에서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은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개선안은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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