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전부 무죄로 뒤집혀···與 “대법서 바로 잡아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었다.
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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