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고용 국가 통계조작 재판 시작…변호인 "검찰이 쓴 소설"
주택가격·고용 등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유일한 주택시장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쓴 소설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크게 주택통계,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 3개 분야에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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