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견' 엇갈린 법조계 평가…"비상식"vs"판례 따른 것"
유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른바 김문기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김문기 발언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 적시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B변호사도 “김 전 차장 발언은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국토부 발언이 무죄로 나올지는 몰랐다”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의견이 아닌 사실의 유무라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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