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부 압박'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기억의 문제로 해석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국토부 압박' 발언 역시 과장일 수는 있으나, 당시 성남시가 받은 실질적 압박 정황을 감안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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