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심 징역형인데 2심 무죄? 홍길동 판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