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유죄 나온 이유는...탄핵선고 영향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 선고에서 1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김문기를 알았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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