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전부 무죄’···대권 기지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