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