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항소심 선고…'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쟁점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