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세금만 78조…정부, 의무지출 관리 나선다
이처럼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는데다 앞으로 연금·의료(복지비) 등 의무지출도 급증하리라는 전망에 정부는 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6%)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둔화 여파와 기업실적 악화 등에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30조 6000억원 적게 걷힌 반면,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같은 구조적인 지출이 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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