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2심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법원 선고가 오늘(26일) 나온다.
따라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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