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