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K-플랫폼 산업,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통산업과 협력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플랫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부재는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ecosystem)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며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두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K-플랫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환기 노력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들께서 우리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경쟁우위를 지원할 정책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당부했고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규제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방법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