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있는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