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발표 내용은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