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해구조물은 한미함정 차단 의미…中대사는 '양식용' 주장"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양식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법적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어제 다이 대사도 나한테 '양식'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더라"며 "저게 중국의 공식 입장인 모양이구나 판단했는데, 결국은 수도권을 압박해 우리 함정과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이동을 차단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중국이 구조물을 12개까지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똑같이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영토를 지키는 문제, 영해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 양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