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탄핵 기각됐다고 한덕수 정치적 책임 면한 것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금태섭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한 총리의 정치적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들은 사실 다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다.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한 총리 사건처럼 다수가 기각으로 가는 경우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의견일 뿐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며 "(반면) '3명이 반대하면 탄핵 자체가 기각된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정치적인 전략을 써왔으니까 복귀하면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야당에서는 다시 탄핵을 할 것이고 그 때의 책임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기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