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0대9에도 巨野 입법폭주…“尹 파면시 국힘 대선후보 내지마”

22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방탄입법’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은 최근에는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까지 발의했다.

그간 민주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노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발표된 지난해 11월15일,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로 무효형 기준을 상향(벌금 100만원→1000만원 이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