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15일만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하지만 공수처는 고발 건을 접수했음에도 사건 배당 결정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