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협회 "낡은 지상파 방송 소유규제 철폐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25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 수가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기준은 변함이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 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 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