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일본 '차보다 주차장이 먼저'…한국은 왜 미관과 질서를 놓쳤나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증명제도(車庫証明制度)’를 도입해, 일반인이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사전에 차량을 보관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경찰에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처럼 사전에 주차공간 확보를 전제로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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