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Fast-Track을 통한 빠른 해양수산 입법으로 민생과 경제에 신속한 온기 전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1분기 내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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