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나라곳간] '고령화·기술 경쟁' 재정 부담 느는데…대책없는 감세에 세수기반 흔들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 목표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지출 소요 증가와 무리한 감세정책까지 더해져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세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소요가 모두 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3년 -3.6%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