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세수결손 나 작년 국세감면율 16.3%…올해 78조 감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은 줄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8월 말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지난해 국세감면율 15.3%에 비하면 1.0%p 높아졌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2천억원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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