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무지출 눈덩이'…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현재 재정여건을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총지출은 법적 지급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다면 의무지출은 복지수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하지만, 재량지출은 올해 308조원에서 2028년 323조원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