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복지비 급증”…‘의무지출’ 옥죄기 나선 기재부

이 때문에 그동안 예산안 편성 방향도 재량지출(정책의지에 따른 지출)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의무지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재부는 그동안 재량지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