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수수료율 인하, 카드사 발목 잡나
정부가 일정 주기로 진행하는 기계적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반복돼 카드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적격비용 산정제도 도입 이후 총 14차례 인하됐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 외에 정부와 정치권 개입으로 이뤄진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면 지난 10여년간 수수료 경감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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