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에 식량 내줘선 안돼…추가 개방 방어해야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며 우리나라 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통상 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전자변형체(LMO)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나 한국 농정에서 의미가 큰 쌀과 같은 민감한 품목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강력히 방어해야 한다.

통상압력이 거세다는 이유나, 반도체·자동차·철강과 같은 기간산업 부문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