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지 공개 안한 헌재?…학계 "韓탄핵기각, 尹사건 가늠 어려워"

두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비껴가 예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부분 헌재의 판단을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과의 연결점이라고 할 건 내란 부분인데 헌재가 이 부분은 판단을 안 했다"며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총리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단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