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때문에 불안감 엄습하는 민주당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때만 해도 민주당은 파면을 당연시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한 총리 사건 결과가 나온 직후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압박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의 모든 쟁점에서 위헌·위법이 없다고 봤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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