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 골탕 먹이는 땜질식 대출 정책

“대출 다시 막히는 건가요.” 요 며칠 새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런 비슷한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재설정에 따라 대출 빗장을 차츰 풀고 당국 압박에 금리를 내리던 은행은 한 달 만에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단 지적에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해왔지만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사실상 기조를 급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