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복귀에도 구글·애플 갑질 제재 '깜깜', 왜?
인앱결제(자체 결제 시스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1년5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씩,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아직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 2024년 관련 매출액을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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