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트' 피해 간 헌재…尹 미궁탄핵 여전히 안갯속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만한 힌트를 남기지 않았다.

내란과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주 쟁점이 아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결정문에 담지 않고 논란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탄핵 사유 자체가 서로 달라서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위헌인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