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국가R&D사업 진입장벽 낮춘다···“자본전액잠식 아니면 가능”

정부는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 R&D 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빌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건 타당하나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된 경우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실정이 있었다는 점이다.